'사회주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에 사람들이 실망한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국민들의 반대하는 여론이 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지지층이 옳다고 생각한 것만 밀어붙인 것에 있다. 그리고 그걸 끝끝내 하나도 바꾸지 않고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거나 해서 더 큰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자신들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 일변도로 좌파식 경제시각으로 시장경제를 규제하여 아파트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더니 최근 선거때가 되니 종부세 한도율을 높이는 등 이제는 자신들의 이상마저 배반하며 시장경제를 제멋대로 재단하고 있다. ...
코로나 19(우한 폐렴)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망을 뚫고 나타나는 확진환자의 증가이다. 방역망을 넘어 이러한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어디서 누구에게 언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제 국내 전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코로나 환자들의 분포에 따라 전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공포심을 넘어 문화, 경제 등 모든 사회 전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이러한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천지에 비난의 화살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가면서 그 우려가 증폭되었던 2014년, 당시 여러 매체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 수입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여론이 지속되어 지난 박근혜 정권 때였던 2015년에도 지속적인 방사능 폐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이러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는 움직임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생존’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정부가 국민의...
북한 노동당대회 및 개최현황, 제7차 노동당대회 전문 북한의 노동당대회는 북한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 기구가 중요한 것은 북한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당의 사업 뿐만 아니라 당의 강령 및 규약 등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조선노동당은 생산적 성격의 정책기구와 소비적 성격의 통제기구의 이중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동당대회를 이해하는 것은 북한의 헌법과 더불어 북한이 어떠한 기준으로 정책적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는지에 대한 분석의 척도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
‘바른’과 ‘책임’의 정치는 어디로 갔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춘추전국 시대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서 물었다. 공자께서 대답하여 말하길 “정치는 바로잡는 것입니다(政者正也). 당신이 바른 것을 쫒는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습니까?” 이 정자정야(政者正也)라는 말은 논어 안연편에 나온 말로 공자는 이처럼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신념과 그 책임의 막중함을 언급한 바 있다. 그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바른 것을 쫒지 않는 지도자는 결국 그가 이끄는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었...
2019년 4월 11일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전문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실제 전문 보러가기(미디어중앙 블로그) 북한 헌법은 1972년 12월 27일 채택된 이후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개정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 국가의 헌법을 이해하는 것은 그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개정된 북한 헌법을 살펴보면 북한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지, 기본권은 얼마나 보장되어 있으며 경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윤을 보장해 줄 것인지, 북한과의 거래 중 국가나 국민...
국가보안법 폐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서로 만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인 13일에 한 발언이다. ...
문재인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를 8월 22일날 파기하였습니다. 이번 한일 지소미아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미국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8월 7일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지소미아) 협정은 한·미·일 공동방위의 열쇠”라며 “협정이 유지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말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단순한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 정세는 특히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미국의 방어 체계를 뚫을 수 있...
도쿄신문의 북한 내부문서에 따른 남북정상 회담 및 북미정상 회담 이후 유화적인 분위기에도 분구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적에게서 뺏어온 괴뢰의 전리품’이라는 내용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북한의 이중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무엇일까 이는 북한은 헌법부터 자기들만의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평화적 적화통일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북한 헌법 제9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문화의 3...